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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전형화의 직필] ‘외계+인’이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스태프에게 퇴직금 준 이유는?

378일.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2부 총 촬영기간이다. 이 숫자는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촬영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특히 노동자들에겐. 촬영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계+인’은 스태프들에게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퇴직금을 준 영화다. 3억원이 넘는 돈이 더 들었다. 이를 위해 제작자 지분을 줄였다. 유례없는 일이다.1년 동안 동일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30일 가량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느 직장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영화-드라마 스태프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나마 영화 스태프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표준계약서를 쓰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영화산업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이기도 하다. 방송 스태프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은 언감생심이다. 영화 스태프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1년을 넘게 촬영한 작품도 없을 뿐더러 계약 기간을 고려해 메인 스태프를 제외하고 새로운 스태프들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외계+인’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촬영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1년이 넘을 것 같자 고민에 빠졌다. ‘외계+인’ 촬영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때였고 가장 방역지침이 엄격했던 시기였다.그 탓에 수시로 촬영이 멈췄다. 와이어를 많이 이용하고 세트에서 촬영이 많이 진행됐기에 두 컷 정도만 더 찍으면 됐지만 스태프와 배우 컨디션을 고려해 촬영을 미뤘다가 2주 가량 연기된 적도 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 촬영을 쉬고 월요일부터 촬영을 재개하려 했지만 배우 중 한 명이 장모님 생신에 갔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탓이다. 당연하지만 촬영을 쉰다고 스태프 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요, 촬영 장비 대여료를 그 기간 동안 안 주는 것도 아니요, 세트장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2020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트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물을 퍼내고 세트장을 재정비하느라 촬영이 멈추기도 했다. 그렇게 촬영 기간이 계속 길어졌으니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제작자로선 그런 상황에서 퇴직금마저 수억원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으니 할 수 없다며 스스로에게 명분을 줘도 됐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작정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드라마 촬영장처럼 A팀, B팀으로 나눈 다음 1년 가까이 근무한 스태프는 계약을 더 안하고 1년 미만이 되는 스태프로 새롭게 운영해도 됐다. 메인 스태프만 연장 계약을 하고 다른 스태프들은 새로운 스태프들로 채워도 됐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364일까지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사례들처럼. 꼼수지만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와 최동훈 감독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자신들의 몫을줄이고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챙겨주자고 결심했다. 그런 결심 덕에 ‘외계+인’ 스태프들은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외계+인’ 제작사는 후반작업 업체도 배려했다. 통상적으로 영화를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공개하기 직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시사회를 한다. 주로 주요 스태프들과 주요 배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 투자 배급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외계+인’ 측은 2022년 1부 언론시사회를 앞두고 후반 CG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기술시사회에 초청해 가장 먼저 보여줬다. 전체 작업물을 영화 개봉을 하고 나서야 볼 수 있기 마련인 후반 작업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의 수고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외계+인’ 1부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관객들에게 엄격한 평가를 받았다. 감독과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 무대인사를 하고 싶어도 개봉 첫 주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그 마저도 할 수 없었다. 배우와 감독이 홍보 일선에 나서지 못하자 당시 ‘외계+인’ 스태프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한 영화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어느 영화라고 스태프들이 자기 영화에 애정이 없겠냐 만은 ‘외계+인’ 스태프들이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코로나19로 방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던 최동훈 감독과 부부 사이라 같은 집에서 그런 감독을 보살펴야 했던 안수현 대표에게 뜻밖의 위로를 해준 건 당시 경쟁작이었던 영화 ‘헌트’의 이정재 감독과 정우성이었다.‘도둑들’ ‘암살’을 같이 했던 이정재와 오다가다 인연이 많았던 정우성이 최동훈 감독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와 30여 분 동안 위로와 수다를 떨어줬던 것. 원래 ‘외계+인’과 ‘헌트’ 측은 서로의 VIP시사회에 가면서 응원하는 것도 계획했으나 ‘외계+인’ 배우와 감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던 터다.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대표가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건 결국 그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로 쌓인 인연들이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자신을 버리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야 주위에 사람이 가득하지만 힘들면 가장 곁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잘 살았기 때문이다. ‘외계+인’ 2부가 지난 21일 누적 100만 관객을 넘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외계+인’ 2부를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22 11:08
생활문화

1일부터 격리도 없다…40개월만에 완전한 자유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8:55
사회

3년 4개월 긴 터널 끝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 선언

3년 4개월 만에 마스크와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내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에서 버텨온 국민들은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마주하게 됐다.다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1개월 동안 239명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국발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다. 이후 약 3년 4개월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다.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했고, 이어 2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라갔다.'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그해 2월 29일 이뤄졌고 이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등으로 점차 강화했다. 마스크 수요가 늘자 3월 마스크 5부제까지 등장해 3개월 가까이 유지됐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했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를 오르내리며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2021년 2월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해 여름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자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2022년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고,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입국자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일 잇따라 해제됐다.'코로나19 동반자'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작년 5월 실외 일부 공간을 시작으로 점차 해제돼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전부터 시작됐다. 초반엔 '발병일로부터 3주간'이었던 격리 기간은 '회복 후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뒤 여러 차례 지침이 바뀌어 확진일로부터 10일, 다시 7일로 축소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전문가들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등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 시설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 해제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1 14:30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5월 초부터 7일→5일 단축

정부가 5월초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일 계획이다.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을 점검 후에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4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29 09:45
생활문화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런 대형 시설 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0 06:59
사회

중대본 "마스크 전면 해제·격리 의무 전환 논의 시작할 것"

방역당국이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해서 넓혀왔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낮아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3 10:12
경제일반

정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내일부터 재개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월 30일 시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09:35
사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대중교통, 의료기관 당분간 유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그는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0 09:40
사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이달 중 결론...2가 백신 12세 이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30
사회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닥...위중증 증가하는데 괜찮을까

국내 입국 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여부는 이번 주 검역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검사 폐지는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내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3142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5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전날보다 16명 늘었다. 지난 24일(573명) 이후 6일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4월 26일(613명) 이후 가장 많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날 360명으로 집계되는 등 적은 수가 아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안일하다"며 "지난 6월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입국 후 검사를 3일에서 다시 1일로 줄였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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